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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잠 건조’ 눈앞에… : 지난 9월 26일 부산 인근 해상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에서 1800t급 잠수함 이범석함(앞쪽), 3000t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해상사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양국이 대한민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에 공식 합의하면서 원잠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엔 원잠 건조의 장소와 시기는 적시되지 않았다.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처럼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 농축 등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핵연료의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자율적인 ‘핵연료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주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야마토릴게임 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미 JFS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됐다. 바다이야기 원잠 건조 장소·시기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잠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뜻을 시사했지만,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동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산을 쓰는 ‘한국형 원잠’을 추진할 바다이야기게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가지게 된 점은 수확으로 꼽힌다. JFS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 바다이야기고래 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개정됐던 한미 원자력 협정 제11조에 따르면 한국은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핵물질 형상 변경을 미국의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했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보단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위 실장은 “호주·미국 간 오커스 협정을 참고한다면,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부 간 합의로 한국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사실상 보장받으면서, 한국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우리 정부는 ‘산업적·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미 정부를 설득해왔다.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연계해 미 측을 설득한 전략이 주효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