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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있기도 회사의 씨[편집자주]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숙명의 라이벌이자 파트너인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에 한일만큼 서로 처지가 비슷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도 없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트럼프의 파고를 넘고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다. ━ 독박 육아? 이 마을서 사라진 말…'출산율 2.95명' 대반전의 비결 ━ 영어로 수업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약 600㎞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奈義町)에 위치한 육아 지원시설인 '차일드홈'.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이 시설에는 고령의 어르신과 선배 부모님들이 육아를 돕고 있다. / 사진=일본 나기초(奈義町) 사무소 인수합병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약 600㎞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奈義町). 한국의 시골 마을과 다르지 않던 풍경이었지만, 나기초 육아 지원 시설인 '차일드홈'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5살짜리 남자 아이 여러 명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았고 부모들은 한 켠에서 서로 대화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날 신혼부부전세임대 딸 2명과 차일드홈에 방문한 다케모토 나오미씨는 "첫째 아이는 생후 3개월 때부터 이곳에서 신세를 졌다"며 "아이를 낳고 육아 걱정이 많았지만 같은 나이대의 엄마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로서 공감을 얻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며 "아이들이 나기초로부터 사 무직자신용불량자대출 랑을 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지역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혼슈 서남쪽에 위치한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한국의 읍면 단위로 지난 6월 기준 인구는 약 5400명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여타의 일본 시골과 달리 출산율 2.5명 이상을 기록한다. 2019년엔 출산율이 2.95명을 찍었 별내지구 다. 출산율은 15~49세의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산출하는 지표를 말한다. 인구 1000명당 1년 간 태어난 출생아 수를 뜻하는 출생률과 구별된다.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약 600㎞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奈義町)에 위치한 육아 지원시설인 '차일드홈'. 고령의 어르신과 선배 부모님들이 육아를 돕고 있다. / 사진=일본 나기초(奈義町) 사무소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임기 중 저출산 문제를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대응과제로 설정하면서 첫 방문지로 나기초를 선택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경북도와 전남 영광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조언을 구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는 곳도 나기초다. 나기초가 높은 출산율을 이룬 비결은 소위 '엄마들의 독박 육아 해방'이다. 차일드홈에는 지역의 부모라면 누구든 언제나 보육을 요청할 수 있다. 상주 직원인 육아 어드바이저 6명에 더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선배 엄마, 60대 이상 어르신이 이들의 육아를 돕고 있다. 사실상 마을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게 출산율 기적의 비결로 꼽힌다. 또 주 4회 부모들이 협력을 통해 자율 보육을 하는 '타케노코'(たけのこ·대나무에서 갓 자라난 어린 순)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자와 보육교사가 당번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모임이다. 부모들이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는 '스마일 서비스'도 있다. 차일드홈에서 상주 직원으로 근무하는 니시 마사코씨는 "보육 시스템은 현재 2세반 이상과 이하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며 "육아 어드바이저 1명에 선배 엄마 2명이 시간을 나눠서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약 600㎞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奈義町)에 위치한 일자리 편의점. 일자리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간단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다.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에게 단기간 업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7년 4월 시작됐다고 한다. 나기초 지방정부나 개인이 일자리 편의점에 서류 작업, 농사일 지원 등을 의뢰하면 이를 원하는 이들에게 중개한다. / 사진=일본 나기초(奈義町) 사무소 육아 지원 정책으로 시작된 '일자리 편의점'도 나기초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다. 일자리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간단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다.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에게 단기간 업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한다. 나기초 지방정부나 개인이 일자리 편의점에 서류 작업, 농사일 지원 등 일을 내놓으면 이를 원하는 이들에게 중개한다. 현재는 약 360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17세 학생부터 92세 어르신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용돈벌이와 사회적 활동을 하려는 젊은 주부들이 가장 많다. 이번에 방문한 일자리 편의점에도 20대 주부가 나기초 사무소에서 위탁받은 서류 분류 작업에 한창이었다. 일자리 편의점 상주 직원인 테라사카 메구무씨는 "아이 엄마의 입장에서 본인의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 편의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육아와 병행하며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도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약 600㎞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奈義町)에 위치한 일자리 편의점에서 등록 회원들이 일감을 받아 일하고 있는 모습. 일자리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간단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다.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에게 단기간 업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7년 4월 시작됐다고 한다. 나기초 지방정부나 개인이 일자리 편의점에 서류 작업, 농사일 지원 등을 의뢰하면 이를 원하는 이들에게 중개한다. / 사진=일본 나기초(奈義町) 사무소 ━ "1년 14억원으로 저출산 해결"…일본 작은 마을이 만든 기적 ━ 오쿠 마사치카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장이 지난 7일 일본 나기초 사무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오쿠 마사치카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장이 "저출산·고령화는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마주한 국가적 난제"라며 "양국이 성공 모델을 만들어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쿠 초장은 지난 7일 나기초 사무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기초의 출산율은 최근 5년간 2.5명과 3명 사이를 오간다. 일본 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그러나 2002년까지만 해도 이 곳은 인구 감소로 인근 마을과의 합병 논의까지 이뤄졌다. 당시 주민 약 70%가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투표 이후 자발적으로 예산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주목한 우리나라 경북도는 지난달 나기초의 출산율 증대 모델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출산부터 육아,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생애 모든 단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나기초 모델을 지역 특색에 맞게 도입해 곧바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쿠 초장은 "나기초 전체 예산은 1년에 40억엔(약 370억원) 정도이고 그 중 저출산 극복에 쓰이는 비용은 1억5000만엔(약 14억원)에 불과하다"며 "저출산 예산은 마을 합병 반대 이후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의원의 급료와 행정 예산 등을 줄여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약 600㎞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奈義町)에 위치한 육아 지원시설인 '차일드홈'.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이날 딸 2명과 차일드홈에 방문한 다케모토 나오미씨는 "첫째 아이는 생후 3개월 때부터 이곳에서 신세를 졌다"며 "아이를 낳고 육아 걱정이 많았지만 같은 나이대의 엄마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사진=김인한 기자 나기초는 예산 절감을 통해 고등학생 때까지 아이들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다른 지역 병원에 가도 수납 창구에서 '나기초 의료비 지원 카드'를 보여주면 병원이 나기초에 비용을 직접 청구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도 지원한다. 오쿠 초장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지역이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며 "나기초는 젊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것이 지역 내 인프라를 유지하는 정책이고, 이게 곧 고령자의 복지 중 하나"라고 했다. 한국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쏠림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도 동일한 문제를 겪어 2023년 어린이가정청을 만들어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은 지난해 출산율 0.75명을 기록했고 일본과 같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나기초의 높은 출산율 비결에 대해선 "육아의 경우 여성들이 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성을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와 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인 만큼 위기감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오쿠 마사치카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장이 지난 7일 일본 나기초 사무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 한국 '취업난' 일본 '구인난' 동시 해법?…"국민연금 합산하자" ━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 증대를 위해 약 20년 전 발효된 사회보장협정 확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 수는 약 7만5000명이다. 지난 20년 간 꾸준히 늘었다. 우리보다 앞선 저출산·고령화로 젊은이가 부족해진 일본인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들에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총 10년을 나눠 일해도 양국 어디에서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사회보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총 41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서로 다른 연금 제도를 조정해 양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크게 '보험료 납부 면제'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 2가지가 있다. 한일은 2004년 2월 '보험료 납부 면제' 협정을 체결해 이듬해 4월 발효했다.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일할 때 일본 연금에 별도 가입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협정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일 양국민이 서로의 국가에 취업한 경우가 많지 않아 이 정도만 해도 큰 진전이었다. 한일 인적교류 꾸준한 증가세. /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그러나 이후 한일 인적교류가 크게 늘었음에도 양국은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협정을 추가로 맺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양국 합산이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양국을 오가며 일하는 근로자가 한국에서 9년, 일본에서 9년 총 18년을 일해도 양측 어디에서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 독일, 베트남 등 인적교류가 활발한 국가 29개국과는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 덕분에 미국이나 베트남에서 9년 일하며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근로자가 한국에서 1년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양국 모두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은 가입 기간 비율에 따라 양국이 나눠서 부담한다. 일본도 미국 등과 관련 협정을 맺었다. 장부승 일본 간사이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사회보장협정을 확대 개정해 양국민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일이 이미 미국 등과도 체결한 협정인 만큼 양국의 협정 개정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최근 일본 내에선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일본인 일자리가 빼앗긴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극우 논리가 퍼지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이러한 흐름과 구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한국의 '효율', 일본의 '끈기'…장점 합쳐 성공적 연구 생태계 만들 것" ━ 김유수 IBS 양자변환연구단 단장 /사진=박건희 기자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르면서도 강한 과학기술의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합쳐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혁신'을 모두 이룰만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 최고 기초과학연구기관 RIKEN(이화학연구소). 이 곳에서 한국인 최초로 '종신직 수석과학자'로 임명된 화학자 김유수 GIST(광주과학기술원) 교수(IBS 양자변환연구단장)는 1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해 9월 국내 기관의 초청으로 28년 만에 한국에 복귀한 그는 한일 공동연구의 '기초 체력'을 쌓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RIKEN에서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을 한국에 구축하는 한편, 양국 박사생·박사후연구원·신진교수가 연구 경력 전 단계 동안 RIKEN과 IBS를 자유롭게 오가며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교류 제도를 만들었다. 김 교수는 "오랜만에 경험한 한국의 연구 환경은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매우 강점이 있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이며 필요한 인프라나 자원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하는 능력은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했다. 반면 일본의 연구 환경은 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성에서 강점이 있었다. 그는 "오랜 실패도 감내할 수 있는 지원 구조,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 결과보다 과정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태도가 일본 연구의 장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특유의 속도와 효율성은 연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일본의 방식은 새로운 발상과 깊이 있는 탐구를 축적하기에 적합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진 만큼, 협력을 통해 독특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국이 시작한 아이디어를 일본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심화·발전시키거나, 일본에서 축적한 기초연구와 경험을 한국의 산업·응용 네트워크로 빠르게 확산하는 교류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 '문샷' 쏘아올린 한국 과학…한일 공동연구 '호스트'로 김경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주자원개발센터장이 지난 14일 '감마선분광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 탑재된 '감마선 분광기'(KGRS) 개발을 주도한 김경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주행성지질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과학기술이 그간 한국보다 앞섰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한국을 (공동연구 파트너로)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달 현지자원 활용 연구, 특히 자원추출 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우주 탐사 기술은 한국보다 1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JAXA(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007년 일본 첫 달 탐사선 '가구야'를 발사했다. 2020년에는 '하야부사'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 최초로 소행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한국은 2022년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가구야 미션에 참여한 공동연구자다. 탐사선에 탑재된 감마선분광기로 달 표면의 원소 지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달 지질을 연구했다. 그는 "KGRS는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넓은 에너지 영역을 측정해 수많은 과학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감마선분광기"라며 "의미 있는 협력을 위해선 양국 과학자가 비슷한 연구 수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주 지구화학 분야 만큼은 한국이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 큐브위성 등 몇몇 탑재체 기술에서도 기술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다"고 했다. SCL3 4.5 K 냉각 완료를 기념하며 환호하는 IBS 중이온가속기 '라온' 연구팀 /사진=IRIS(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중이온가속기 '라온'을 중심으로 한 한일 물리학계의 교류도 활발하다. 중이온가속기는 전하를 띤 입자을 매우 빠르게 가속해 표적 물질에 충돌시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는 대형 실험 장치다. 한국은 2022년 라온을 완공하며 세계 5번째 중이온가속기 보유국이 됐다.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관계자는 "라온 이전에는 한국 연구진이 일본이 보유한 중이온가속기 'RIBF' 연구에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양방향 형태의 협력 체계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