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5일 공공운수노조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케이티 통신인프라 분야 구조조정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케이티(KT)노동조합이 인력 구조조정 명목으로 회사가 진행한 특별희망퇴직에 합의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회사와 ‘직권조인’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낸 조합원 1명당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케이티노조 조합원 189명이 케이티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오션릴게임 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와 특별희망퇴직에 합의한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는 조합원들의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케이티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야마토게임예시 지난해 케이티는 통신망 설계·유지보수 업무를 자회사 두 곳(현 케이티넷코어·케이티피앤엠)으로 넘기는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회사는 자회사로 전출하지 않고 잔류하는 인력을 영업직군으로 전환배치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해 10월17일에는 노조와 특별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800여명이 희망퇴직하고, 1700여명은 자회사로 옮겼으며, 바다신게임 남은 2500명은 토탈영업티에프로 전환배치됐다. 케이티 직원으로 조직된 ‘케이티 민주동지회’는 케이티노조가 조합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회사와 ‘직권조인’ 합의했다고 비판하며, 지난 3월 케이티노조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케이티노조는 규약상 ‘정기 임금·단체협약’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 바다신2 다운로드 만, 재판부는 해당 규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케이티노조는 ‘조합원이 1만명이 넘고, 전국적으로 분포돼있어 단체협약 체결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절차적 번거로움을 이유로 헌법과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케이티노조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회사와 희망퇴직에 직권조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케이티노조는 2014년에도 회사의 뜻에 따라 희망퇴직 합의에 직권조인했고, 조합원들이 낸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은 이번과 같은 취지로 조합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케이티노조는 “근로조건과 단체교섭 사안은 어떠한 경우이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사과해 놓고도, 3년 뒤인 2021년 ‘정기 임금·단체협약’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약을 바꿨다. 이는 재판부가 “이번 노사합의에 대한 노조의 위법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재판부가 조합원이 청구한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전부 인정한 것도, 조합원의 의사를 듣지 않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동의해 준 책임을 엄중하게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노사합의는 형식적으로는 특별희망퇴직 내용만 포함하고 있지만, 자회사 신설과 직원 전출안 등 근로조건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돼 체결된 것으로써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티 민주동지회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케이티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윤진수 케이티 민주동지회 의장은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한 이들은 물론 토탈영업티에프로 전환배치된 이들도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조가 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대해 싸웠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