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강행땐 직접적 행동나서” 이용우 “매립량 감소 대책 마련을” 원칙 vs 예외… 지난한 협상 우려 최근 정부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유예 기류가 감지되자, 인천 정치권이 해당 조치가 원래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모습. /경인일보DB 사이다쿨접속방법 최근 정부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유예 기류가 감지되자, 인천 정치권이 해당 조치가 원래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릴게임가입머니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이 조치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유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인천)에게 직매립 금지 유예는 없다”고 못박았다. 지역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지역구를 둔 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직매립 금지 유예 이야기가 나오며 검단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직매립 금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30년 동안 수도권 쓰레기를 감내해 온 인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릴게임바다신2 모 의원은 지난 14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 유예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직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만일 그대로 강행된다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이 행정 권한을 가진 데다 4자 합의 장본인인 만큼, 유 시장에게도 직매립 금지 유예가 릴게임방법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했다. 이용우(민·서구을) 국회의원도 직매립 금지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작업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 소각장 확충이나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지금이라도 매립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매립 금지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각 기반 등 준비가 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 있다”며 “최근 전국 소각장 현황 등을 조사해 보니, 민간이든 공공이든 소각시설 총량 자체가 매우 부족했다. 직매립 금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만큼, 여기에 흔들림이 없도록 챙겨보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기·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자협의체는 1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직매립 금지 기준을 논의했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4자협의체는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 1월1일 예정대로 시행한다면서도,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이라고 조건을 달며 사실상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예외 상황을 뒀다. 향후 ‘원칙적 시행’과 ‘예외적 허용기준’을 두고 지난한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