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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진이 잇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속도전’에 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른 형태로 검찰, 사법 개혁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요 참모진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일제히 여당의 언행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 실장은 지난 4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이 바라는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실장은 “불편해하는 사람도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
온라인야마토 이 그렇게 돼야 저항도 줄고, 저항이 줄어야 성공한다”며 “여당이라서 (진행)하려고 했던 숱한 과제가 안 된 것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여당의 개혁 속도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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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서 차이가 난다”며 “이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장이 지난 4일 언급한 내용보다 더 수위가 센 발언으로, 지금까지 당정 간 협력과 조율 작업이 순탄치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 수석은 강 실장이 전한 ‘수술대 방법론’과 유사한 얘기를 꺼냈다. 우 수석은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진영에 있는 분 중에선 ‘개혁은 좋은데, 싸우듯이 하는 것은 불편하고 피곤하다’고 피로감을 얘기하는 분들
수수료저렴한증권회사 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 및 합리적 보수 여론까지 챙겨야 하는데, 지금 여당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우 수석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접근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시끄럽지 않게 개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우 수석은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검찰
바다이야기게임장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으니 앞으로는 국민 입장에서 물 흐르듯, 탈 나지 않게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선 “사법부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면서도 “방법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귀연 부장판사 영장 기각에 대해선 “내란 수괴를 왜 풀어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도 “어찌 됐든 마치 복수하고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고 했다.
강 실장과 우 수석이 여당의 개혁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 내에서 ‘여당이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그간 당정갈등에 대해 “이견은 없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지만, 개혁에 있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속도 조절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우 수석을 향해 “‘당이 왜 이래’라는 말은 카톡방에서나 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개혁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