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노동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원청노조 단위 단일창구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오는 24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번 노조법 개정은 한국 노사관계가 ‘자율·연대형 구조’로 넘어가는 첫 시험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는 노 온라인야마토게임 조법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시행령) 규정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원청노조 단위 단일창구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원청 사용자가 ‘계약 외 사용자’로서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원청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고 단일창구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구성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이럴 경우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함께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에 나설 수 있다. 다만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직무가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별도 단위를 구성하는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하청노조가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단독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릴박스 단일창구 구성을 원한다면 우선 노사 자율로 단일창구를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2단계 구조다. 분리된 단위별로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게 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창구단일화가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경영계 역시 바다이야기예시 “교섭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창구단일화가 과거 악용된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도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창구단일화가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자율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단위에 갇힌 한국의 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섭구조를 초기업·산업 단위로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전반에서 노사자치주의를 모든 정책 판단의 공통 축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보장돼야 원·하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ILO 100년 지성이 정리한 핵심 원칙은 노사자치주의다. 정부의 후견주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머리를 맞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근본 목표”라고도 했다. 65세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공공부문에서는 청년 고용과 충돌할 수 있다”며 “세대 간 양보·연대의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단독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사 TF가 중심이고 정부는 옵저버”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사 간 합의 도출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고도 했다. 청년고용 부진(18개월 연속 고용률 하락)에 대해서는 “AI·로봇 대체로 전통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지역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며 “‘청년 첫걸음 보장제’와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방 제조업에서 정년 폐지나 외국인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청년·중장년·기업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전력·에너지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뿐 아니라 산업안전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며 “해체·전환 작업은 신축보다 다섯 배 이상 위험한 영역인데, 폐 중단된 구조물이라 규제에서 예외가 됐다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 등의 심야배송·새벽배송 논란에 대해서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며 “이 서비스가 필수인지, 최소한 유지돼야 할 서비스인지부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 비용이 분명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110억원 규모의 임대료·시설지원 예산을 반영받은 ‘쪽지예산’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과정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총연합단체(내셔널센터)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산별노조는 조합원 중심인데, 총연합단체는 플랫폼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조직 밖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연구·상담 기능을 고려하면 일정한 편의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쪽지 예산이 아닌 정부 예산안에 먼저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