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뉴스1 국회가 연 1000억원에 달하는 암표 시장에 제동을 건다. 유명 가수 콘서트나 프로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면서 국민들이 제값에 문화 콘텐츠를 즐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암표 3법’으로 불리는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소위에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암표 거래 규모는 최근 공연·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라 빠르게 커졌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의 운영사 팀플러스의 지난해 수수료 수입은 104억1793만원으로, 전년(48억8469만원)보다 2.1배 늘었다. 티켓베이가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암표 거래 규모는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티켓베이에서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는 20만원대에서 680만원으로, 한국시리즈 6차전 암표는 10만원대에서 최고 999만원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암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정도로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섰다.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 협의를 열고 암표 3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장권을 구매하고 암표로 재판매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이 기존에 발의한 암표 금지 관련 법안들도 테이블에 올랐다. 신고포상금 제 도와 징벌적 과징금제도도 도입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상습·영업 판매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판매 총액의 10~30배로 정하라”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반영해 상한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암표에 대한 규제가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 이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1차적으로 ‘암표 판매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뒤에도 암표 거래가 끊이지 않으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만큼 암표 플랫폼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표 3법’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태인 만큼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조선비즈에 “암표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은 없다”며 “속출하는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정기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암표 3법을 처리하고, 암표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