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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
'청구동새마을금고 불법대출' 경찰 수사 타임라인/그래픽=최헌정
경찰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원과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총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배임과 사기혐의로 대출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지난달 불구속 송치 했다. 지난해 검거돼 재판을 받는 당시 청구동금고 대출담당 상무 B씨와 또다른 핵심 브로커 C씨 등을 포함하면 2년간 총 133명이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상무 B씨와 공모해 176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D씨와 함께 인천과 경기 김포·화성·오산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계약을 했다.
허위 매매계약을 위해 A씨는 모집책을 직원으로 두고 명의대여자 15명을 찾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매매대금과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수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거래가보다 비싼 금액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매매계약을 한 후에는 사전에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비슷한 시기에 또다른 대출브로커 C씨도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업계에서 20여년을 종사한 청구동금고 상무 B씨는 A씨와 C씨 등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하고 눈감아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에게 외제차와 여행비, 카페보증금 등을 받아 수재혐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무 B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고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규제는 아직 강화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싸게 나온 상가를 수집한 뒤 담보 부풀리기로 더 많은 대출금을 확보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면 되팔아 시세차익을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불황이 지속되고 대출이자마저 오르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검거된 명의대여자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동금고 일선 지점장과 청구동금고 상무 B씨만 거치면 대출이 최종 승인되는 구조여서 대출신청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았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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