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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오락실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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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가 과연 도박일까"
재미 삼아 들어간 인형뽑기방에서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몇만원이 훌쩍 나가 있곤 한다. 처음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반복되면 “한 번만 더”를 외치며 지갑을 열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형뽑기가 단순 오락을 넘어 청소년의 사행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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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었다. 일부 교육청은 최근 가정통신문을 통해 “인형뽑기는 우연성과 보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행성을 띨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인형뽑기 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적용을 받는 오락시설이다. 선정성천기증권투자연구소
·사행성·폭력성이 없다고 판단돼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상태다.
다만 경품은 완구류·문구류·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생활용품류 등으로 제한되고 가격도 1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이상일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어길 경우 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기기 철도주식
개조·변조를 통한 난이도 조정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련 조항을 어기면 벌칙이 있고 벌칙 자체가 강력하다”면서도 “벌칙 위반이 곧바로 도박이나 사행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최근 각 학교 도박예방 담당 야마토게임
교사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일부 인형뽑기 기계가 확률 조작을 통해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횟수 실패 뒤 특정 차례에만 집게 힘이 강해지는 식의 조작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 기관은 법률상 인형뽑기가 도박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우연성(랜덤 성공) △간헐적 보상 △기술 착각 유도 △손실 추격 심리 △재판매 가능성 등 사행성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변에선 인형뽑기에 빠져 한 번에 몇만원씩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 A씨는 “아이랑 재미 삼아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2만~3만원을 쓴 적도 있다”며 “몇십만원씩 쓰는 건 아니니 사행성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인형뽑기방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전단 부착. 연합뉴스
정부도 경고한 바 있다. 2017년 정책브리핑에서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라는 제목의 정책 뉴스를 통해 “경품을 현금화할 수 있거나, 확률로 승패가 갈리거나,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도박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단순한 게임이라 해도 우연성과 불확실성, 중독성 요소가 포함된 만큼 이용자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인형 뽑기 게임의 중독성을 경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도박 중독의 쟁점과 과제-인형 뽑기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논문(2017)을 쓴 신현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인형 뽑기를 재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두면 중독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는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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