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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공수처가 보낸 증거와 법리 검토만으로는감사원3급 과장 김 모 씨를 기소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공수처로 이송했습니다. 그러자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반송이공수처법 등에 근거가...
공수처법상감사원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지만, 이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은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이다.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 후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두...
공수처는 지난해 11월감사원3급 간부 김 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전기공사 업체인 A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공수처법상감사원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공수처수사가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감사 대상 건설...
현재공수처법상감사원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다.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검찰이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했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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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3년 11월24일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엔 증거 수집과 법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 증거와 법리에 대한 검찰의...
공수처수사는감사원이 지난 2021년 10월 내부적으로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공수처는 앞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감사원3급 공무원은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공수처가 보낸 증거와 법리 검토만으로는감사원3급 과장 김 모 씨를 기소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러자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반송이공수처법 등에 근거가 규정되지 않은...
한편,공수처는 지난해 11월감사원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공수처법상감사원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반쪽짜리 권한이란 지적입니다.감사원간부 뇌물 의혹 사건은 2021년공수처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공수처가감사원간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2기공수처장은 수사력 부족 등의 비판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이에공수처는 "검찰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공수처#감사원#뇌물
앞서공수처는 지난해 11월감사원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지난해 11월공수처는감사원3급 공무원 김모 씨가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만들고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앞서공수처는감사원3급 간부 김모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감사원3급 간부는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공수처의 기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