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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첨단산업 주도권을 쥔 나라의 성장 전망은 확실히 우리와 많이 다르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세 계단 주저앉는다. 앞서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대부분 0%대로 점쳤다. 주요국 중 0%대 성장인 나라는 사실상 우리가 유일하다. 올해 1인당 GDP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뒷걸음질이 올해부터 시작해 해가 바뀌어도 이어질 것이라 외환은행 전세자금대출 는 점이다. 한국은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내려간 뒤 2028년부턴 아예 40위권으로 뒤처진다. 수출 중심의 비슷한 구조인 대만은 우리와 반대다. 올해 1인당 GDP가 지난해 대비 11%나 증가해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단숨에 35위로 뛰어오른다. 이로써 22년 만에 한국을 역전한 데 이어 내년엔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한다. 세 금융권대출 계 순위도 내년 31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의 고속성장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연 지 불과 3년 만인 2030년 5만달러까지 넘어설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우리의 경우 4만달러 진입도 빨라야 2028년이다. IMF가 지난 4월 2029년이 돼야 한국이 4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던 전망보다 나아진 소득증비서류 건 맞지만 이 역시 대만보다 한참 뒤진 것이다.
한국이 1인당 GDP 3만달러 고지를 넘은 것이 11년 전이었다. 이후 첨단 신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국들은 비약적으로 도약했지만, 우리만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인 것이 이를 말해준다. 신생 기업들이 모험을 즐기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전문직대출신청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지 못한 탓이다. 오히려 기득권 집단의 압박에 밀려 신산업의 씨를 말리는 우를 범했다.
신산업뿐 아니라 기존 제조업 영향력도 약화됐다. 세계는 앞다퉈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제도와 규제를 손보고 경쟁력 지원에 나섰는데 우리만 엇박자였다. 경직된 근로제도에 숨통이 트이게 해달라는 요구는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간호사취업지원 란봉투법, 상법 개정이 기업에 무리하다는 기업 호소가 빗발쳤으나 이 역시 매번 거부당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장은 지금 한마디로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다. 제조업체 75%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나 된다. 이들은 올해 경영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암울하다고 호소한다. 경영환경은 온통 불확실투성이인데 법인세 인상으로 비용이 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규제는 더 세졌다고 토로한다. 기업 옥죄기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성장의 주역은 기업, 그중에서도 민간기업이다. 그 대신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책임은 정부·정치권이 함께 져야 한다. 대만의 놀라운 성장은 세계 1위 파운드리업체 TSMC가 주도했지만 이 기업의 성과는 정부 지원 없이 논할 수가 없다. TSMC를 중심으로 첨단 생태계가 확고히 자리 잡기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숨은 노력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AI 대전환, 초혁신 경제를 외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력을 높여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성장 지원 입법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