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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이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협회 제공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권현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은 28일 "민군 우주항공 상생 협력체계 설치 등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날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2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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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주항공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그는 "우주는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패권경쟁이 벌어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우주자원 개발, 우주산업 육성, 민군협력체계 등의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주급등주안전하게먹기
장했다.
권 국장은 우주산업 생태계를 국방안보 분야 수요를 통해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우주개발은 민간과 안보 분야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주분야 산업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분야는 국방·안보 분야가 유일하다"며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협력과제나 대규모 체계사업을 민군이 공동 발굴할증권투자사이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규범 및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주청과 국방부처 간 우주항공 상생협력체계 설치, 민군 협력기술 개발 및 체계사업 추진, 우주감시·위험 대응체계 공동 구축, 기술안보 강화, 우주항공기본법 제정,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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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주청은 다음달 10일 국방부와 협의체 간 첫 만남을 갖고 공식적인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권 국장은 우주청 소관법으로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총괄하는 상위법인 '우주항공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우주위원회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통합해 '국가우주항공위원회'를 만들어야한국금융지주 주식
한다고도 했다. 우주와 항공으로 나눠진 법률과 정부 거버넌스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국장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산업 육성보다 연구개발에 우주청의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4대 기술개발 전략처럼 산업 부문 전략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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