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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하계 휴정기를 맞아 짧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내란 혐의 재판도 2주간 법정을 열지 않는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은 휴정기 이후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총 3주간 재판기일을 쉰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혹한기에 소송 관계자들이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게임관련주
6년 도입됐다.
휴정기간엔 민·형사 등 사건의 대부분 변론 및 공판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은 하계 휴정기에도 기일이 열렸다.
이에 조은석 아시아증시
특검팀은 이번 휴정기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기한 등을 감안해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 일정이 안 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추가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민사의 가압류·가처분과 형사의 체포·구속적부심처럼 신속한 처리가 필요바다이야기동영상
한 기일은 평소처럼 열린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25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관련 심문도 곧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휴정기가 끝나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조은석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재판 본궤도에 오른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황금성먹튀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9일 예정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은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은 다음 달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기일이 잡혀있다. 불법 정바다이야기 릴게임
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1심 결과는 다음 달 13일 나온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